▲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래디 맥이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


미국 정부가 7일, 직접 개입을 통해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구제 금융을 단행했다. 지난 달 의회로부터 모기지 회사 구제를 위한 전권을 받아 놓고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부실 규모가 겉잡을 수 없게 불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5조3,000억 달러의 모기지를 정부가 떠안게 됐다. 두 모기지 회사의 부실 사태는 미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산물이다. 미국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의 9.2%가 1개월 이상 원리금 미지급 상태에 있다. 미 부동산 시장이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어 두 기관을 떠안은 미 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지분을 각각 79.9% 보유하고 연방 주택 금융 지원국(FHFA)에서 관리인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 보강을 위해 최대 2,000억 달러의 현금으로 특별 우선주를 매입, 채권 보유자와 모기지 증권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책 차원에선 기존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매입은 물론 새로운 MBS 발행을 통해 모기지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모기지 자산운용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 1조5,000억 달러 규모에서 5,000억 달러로 선으로 모기지 자산을 줄이는 등 두 업체의 체질 개선도 병행된다.

다만 미 정부는 매입하는 특별 우선주에 대해 연 10% 금리를 적용한 배당금과 함께 자산운용 수수료를 두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다. 또한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주주로서의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기지 업체가 부실해지도록 방치하면 모기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주택금융 부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타 신용 시장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도 이번 조치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정부가 나서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인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이후 뉴욕 증시가 20%나 하락하는 등 먹구름이 낀 요인이 두 업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던 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이 예상된다. 7일 주요 증시 선물지수는 이미 평균 2%가량 오르는 등 이번 조치에 가장 먼저 화답했다.

존 커슨 모기지 은행협회(MBA) 회장은 "사상 초유의 조치로 주택 금융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환영했다. 셸리아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IDC) 회장도 "이번 조치로 인한 확실성과 투명성이 시장과 은행 시스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근본 원인을 제공한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민간 은행들 수십 개가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