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에서 선불전화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범죄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이름과 각종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이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스터 지구 존 비니엔다주 하원의원은 선불전화로 범죄자들이 전화했을 경우 경찰들이 이를 수사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셀폰 판매점에서 선불전화기를 구입할 수있으며 일반 셀폰처럼 계약이나 크레딧 검사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 없다. 현금을 주고 이를 구입할 경우 아무런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선불카드는 크레딧이 충분치 않아 일반 셀폰을 구입할 수 없거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민자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선호해왔었다.

우스터 경찰의 후원을 받아 상정된 존 비니엔다 의원의 선불카드 규제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중에 있으나 이번 주로 마감되는 올해 회기내에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는 내년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전화의 시리얼 번호, 전화번호, 성명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 셀폰 판매업체는 이 정보를 2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주 검찰총장 사무실과 무선전화 회사에 이 같은 정보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던 주는 미시간주와 조지아 주이지만 결코 통과된 적이 없다.

비니엔다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는 우스터 하이스쿨에 폭탄테러 위협전화 때문이다. 폭탄테러 위협을 받은 학교는 이 전화번호를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의 추적결과 선불전화라는 것이 밝혀져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었다.

또한 2004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발생했던 알케에다의 폭탄테러도 선불전화에 의한 폭파였다.
이 법안에 대해 버라이존 등의 무선전화 회사들은 판매의 복잡성,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