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내 시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우리 한국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미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지난 2005 3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은 잊을만하면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얄팍한 속셈으로 국제 사회에 이슈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으로 한국민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쟁점이다.  
이제 우리의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있지만 일본의 만행과 독도 분쟁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보는 동포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독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다시 한번 4회에 걸쳐 알리고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도에 대한 투고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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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


1. 유엔해양법 협약과 바다 위의 전쟁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 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넷째,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할 경우 약 2만k㎡(경상북도 19,020k㎡)에 해당하는 해양면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독도의 중요성이 얼마인지 알 것이다.
다섯째, 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할 1977년경에는 한국,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우익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정권이 출범하면서 독도문제는 외교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일본은 해양국가이기에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한국과의 독도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 문제,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남단 도서(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는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이다.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이처럼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고 있어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많아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는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독도 주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졌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탄을 함유하고 있는 얼음 상태 물질로, 메탄 등의 가스 분자가 물분자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기포 모양의 결정체다. 간단하게 메탄가스가 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몇 년 전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는 21세기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세계 최초의 채굴 실험을 2002년 초부터 공동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4개국이 실험할 첫 대상지는 북극권인 캐나다 북서부의 매켄지강 하구 델타 지역의 지하 1200m 지점이다.

지금 세계가 메탄하이드레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장래 에너지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주요 에너지 자원은 목재, 석탄, 석유로 변천됐지만 앞으로는 천연가스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천연가스 역시 매장량은 한정돼 있어 2060년 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전세계에 매장돼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로 환산할 때 1000조~ 5경㎥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200_500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한국도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주목하는 것은 일본 시즈오카 현 앞바다에서만 6조㎥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된 때문이다. 이를 추적하면 독도 주변 등 한반도 해역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에서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륙붕과 심해성 지질구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지역으로 지하 심부의 석유. 천연가스와 더불어 해저면의 인광상, 메탄수화물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해저열수유화광물의 부존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 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또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

게다가 독도는 해양과학적 가치로서도 중요한 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0-2002), 백령도 해양과학기지(2003-2005) 구축이후에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의 예산을 들여 독도해양과학기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총371억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생활과 밀접한 기상업무와 경제활동의 중요한 무대인 해양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독도 등은 그 위치상 기상예보, 해양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연구,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등을 위한 국내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계획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원천인 해양자원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독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또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독도는 그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지질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460만년- 250만년전 사이에 해저화산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해저산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승봉 (플로리다 한겨레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