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승리하던지 막대한 재정적자는 부담


미국 정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막대한 미국의 재정적자 책임은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에 있다"며 기존 부시 정권의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고 매케인 후보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다"며 오바마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지난 28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후보는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협 등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는 진로를 바꿔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바마 후보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온 것은 역사도, 우연도, 경기 순환의 정상적인 사이클도 아니다"라며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에서 만들어진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후보는 매케인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접근과 너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무부가 2009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4,8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자 긴급 소집됐다. 재무부는 3분기에 1,710억 달러를 차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59%나 증가한 금액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정부 세입이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오바마 후보가 소집한 간담회에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전화상으로 참여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 부문 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과 로버트 라이시 등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최근 해외 순방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며 외교 문제에 치중해 온 오바마 후보는 이후 고유가와 부동산, 금융문제 등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매케인 후보 진영도 같은 날 경제자문들의 전화회의를 소집했다. 매케인 후보의 여성 경제자문역인 칼리 피오리나 HP 전CEO는 "매케인은 벤 버냉키 FRB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 경제 정책전문가들과 조용히 협의해왔다"며 "미국인들이 오바마의 정치 쇼에 현혹되고 있다"고 오바마의 간담회를 일축했다. 또한 오바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고 자유무역을 막으면, 나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매케인 후보는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오랜 기간 조언을 들어왔다"고 하였다.

매케인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오바마의 계획은 투자자와 개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며 "오바마의 세금 인상 계획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테지만 2010년이나 2011년에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약속만으로도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과 고유가 등 실물 경제의 악재와 함께 누적되어 있는 재정적자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던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NN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온갖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상관없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