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대한 찬반 논란


과거 전화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1996년 AOL에서 정액요금으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사용한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인터넷 종량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내 3대 통신업체인 타임워너, 컴캐스트, AT&T가 이러한 인터넷 종량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거나 고려 중에 있다. 이들 업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인터넷 사용량에 월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타임워너의 경우 텍사스주의 한 소도시에서 이달 초부터 인터넷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더 받는 “인터넷 종량제(Internet metering)”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임워너는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월 요금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고 용량을 넘었을 경우 추가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 플랜은 5GB, 20GB, 40GB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요금은 $30~$50이다. 고객이 자신의 상한선을 넘게 되면 1GB당 $1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요금제도는 수도나 전기 등의 경우처럼 사용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다.

컴캐스트도 이달 초에 인터넷 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평상시에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사람의 접속을 느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T&T의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데이터 전송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T&T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AT&T의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량이 향후 3년간 4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모든 고객들에게 공평한 접속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령 타임워너는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 95%는 매달 40GB 이하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나머지 5%가 전체 인터넷 사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나 TV 쇼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화상채팅을 즐기는 시대에 인터넷 종량제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CBS.com의 인기프로 “Survivor” 한 편을 고화질 버전으로 보게 되면 1GB를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Netflix)에서 DVD급 화질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되면 영화 한 편에 5GB를 사용하게 된다. TV프로그램 한 편, 영화 한 편만 보게 되어도 타임워너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종량제의 최저 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종량제 움직임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TV와 컴퓨터, 인터넷의 융합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한선이 있는 것 만으로도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혁신적인 노력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