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상해보험 단속 비상
보스톤코리아  2008-06-09, 22:37:19 
한인업소, 특히 세탁소 집중 단속… 걸리면 하루벌금 $250


고유가, 경기침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업소들이 주정부노동청 산재보험과(DIA)의 단속까지 겹쳐 울상을 짓고 있다.

MA주법에 따르면 MA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한인업소들은 종업원을 주당 한 시간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보험처럼 필수다.

문제는 일부 한인업소의 경우, 이를 알면서 도 무시하거나 또는 아예 몰라서 보험을 들지않는다는 것. 하지만 최근 단속이 부쩍 강화되면서 피해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말에는 몰든의 한 한인 세탁소가 상해보험 없이 운영되다 주정부 단속관에게 적발된데 이어 5월말에는 베드포드 소재 한인세탁소가 단속을 당했다. 일반적으로 단속을 당한 후에 입단속을 하는 한인들의 특성상 단속을 당한 업체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탁협회 노명호 이사는 “현재 알려진 업체만도 4곳 정도 되며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올해는 세탁업계 등이 주요 단속 목표라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노동청 산재보험과 단속원들은 상가단지를 방문, 가능성 있는 여러 업소를 한꺼번에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목요일 11시경 베드포드 한인세탁소에 미국손님이 업소 주인을 찾았다. 처음에는 외판원인줄 알았지만 자신의 직함과 소속을 밝힌 단속원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을 물었고 결국 보험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한편 자세히 설명,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이 업소 주인 A씨는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 통역을 통해 이야기 하자고 요청했으나 이 단속원은 ‘당신 주인과 애기하고 싶다’며 같은 말을 무려 세번이나 반복하면서 설명해주었다”고 밝혔다. 이 단속원은 “바로 보험에이전시에 전화하면 자신이 설명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어느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할 지를 몰라 세탁협회에서 단체 가게보험을 들고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보험사에 연락했다. MA주 종업원상해보험 사정을 모르는 이 보험사는 결국 A씨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이번 단속에 같이 걸린 옆집 네일가게와 같은 보험사에 겨우 보험을 가입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를 받는 날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날까지 매일 $100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보통 단속관들은 업소들의 사정을 고려,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대신 하루에 $2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험은 빨리 처리하는 경우 하루만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후 DIA에 전화해 보험 번호만 통보해주면 되므로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업체 및 보험번호 등이 담긴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한 공지(Notice to Employers)를 부착하지 않는경우에도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단속관이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 이 통지서 부착여부를 먼저 확인하므로 보험 가입후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를 최소임금 법 통지서와 함께 부착하여야한다.  

이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사고 또는 병으로 5일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불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료는  전체 고용자의 임금과 직종의 위험도에 비례해서 달라진다.

세탁소를 예로 들면 3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 임금이 총 5만불인 경우 종업원상해보험(WC)는 약 1천불정도이다. 만약 임금이 더 적은 경우 보험료도 낮아진다. 현재까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업소는 원하는 경우 일반 보험회사에 전화에 신청하면 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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