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쇠고기 수입에 관한 반론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한나라당, 청와대 정부 확대 회의. 이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출범 3개월, 이명박 외교정책 거센 비판에 흔들려
대북정책에 이어 쇠고기 정책까지 비난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한지 3개월, 인터넷에서는 이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이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용정책’을 앞세워 외교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물불 안 가리는 추진력’에서 파생된 부작용으로 보고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대북정책을 시작으로 외교정책에 ‘불씨’를 집혔다.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였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비핵과 개방을 이루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시기상조인 ‘비핵.개방.3000’정책은 북한에 반감만 심어주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 때 10년간 지속된 ‘평화무드’에 찬물만 끼얹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기브엔테이크’(Give and Take)식의 현실성 없는 반실용적 정책이 북한의 협력은커녕 반감만 심어주어 비핵화.개방.경제협력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서 통합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은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강압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실용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 북한이 연일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대결적·계산적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 두 달 뒤 ‘실용외교’ 시험대인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직후 양국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한미FTA비준과 북핵 타결을 구체화시키는 발판마련을 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달 18일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11시간 전에 공식 수행원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내 언론들과 시민들은 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은 한미정상회담 전 8일째 미국측 협상단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농수산식품부의 쇠고기협상을 즉각 종료시켰다. 같은 날 열린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시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이 확실해졌다.

국민적 합의를 제외한 채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민들을 유래 없는 원초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탄핵 서명자는 3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일부에선 광우병 의심을 잠재우지 못한 이명박 정부가 ‘신민족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위험한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뒤 남한은 병들어 죽고, 북한은 굶어 죽을 것”라며 극단적인 말로 현재 집권한 이명박 정권을 평가했다.

지난 8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도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안전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을 이해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다 해놓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마찰이 생긴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정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더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 대북정책에 이어 첫 외교행보지인 미국에서 각종 사안들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던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많은 고충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는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해결해나갈 대대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론에선 앞으로 4년여 동안 집권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역대 최단기간 탄핵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유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