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포럼에서 햇볕정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이 정책의 세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버드 케네디 포럼 강연회
햇볕정책, 남·북한 넘어서 세계로 확대 적용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남북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특히 미국 등 서방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정치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며 햇볕 정책의 세계적 확대를 모색했다.

지난 22일 화요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포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약 25여분간의 연설과 약 25분에 걸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절반 이상을 중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장래 행보가 미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햇볕정책’에 입각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은 ‘햇볕정책,성공의 길’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솝우화처럼 공산주의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힘이나 제재, 고립 정책이 아니라 경제, 문화 인간 교류를 통한 평화정책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통한 안전보장으로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98년 취임후 햇볕정책의 채택을 정식화 했으며 김정일과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당시 김정일 주석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갈망해, 이를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알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조명록 국방위 부주석(북한내 2인자)을 백악관으로 불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북한으로 파견 국교 정상화 직전에 이르렀다.

김 전 대통령은 이같은 햇볕정책이 부시행정부의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으로 6년간이나 허비되다 지난해 2.13합의로 인해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고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과 북한의 껄끄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을 이끌어 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한이 식량과 비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가졌고, 이제는 남한의 부유함을 부러워한다고 그는 말했다.

강연의 초점을 중국으로 전환한 김 전 대통령은  중국이 민주주의적 유교사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천만명의 중산층이 형성, 그리고 매일 300여건의 시위 등이 이미 민주화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공산당 내부가 신좌파와 신우파로 갈라져서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파는 자본주의 결과로 빈부격차, 부패, 불법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파는 빈부격차 부패 증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따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중국 중산층의 숫자가 2-3억에 달할 경우 중산층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더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같은 이번 케네디 연설을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햇볕정책의 확대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연후 질의 응답시간에 질문도 햇볕정책의 확대에 맞춰졌다.

특히 이번 티벳의 독립 노력, 버마의 독재 등의 사태에 있어서 햇볕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전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공동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티벳 사태에 대해 중국정부와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티벳이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국의 연방제도처럼 중국의 체제내의 자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공동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 모두가 승리해야만 그 효력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와 질의 응답 시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자세를 취했다. 햇볕정책은 상호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 원조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는 등 이렇게 주고 받는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만 원론적으로 답했다.

부시 행정부 이후 대북정책이 급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결국 이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지 경제적 지원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전 내 사무실에 찾아 왔을 때 이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었다”고 밝혔다.

`개성 근로자들이 중국보다 더 열악하며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비록 중국보다 열악하지만 북한내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 서로 일하려 한다. 큰 불협화음은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주변의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라고 말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저렴하고 고학력 노동력(고등학교 의무교육, 군대 8년)으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케네디 포럼에는 수많은 학생, 한인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비교적 시니어측의 참여는 적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