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하기 시작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권 발급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재외국민들에 대한 여권 발급은 올 연말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자여권은 신원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위조한다 하더라도 내장 전자칩과 정보가 틀리므로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한편 기존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과거의 여권을 계속 쓸 수 있다.

전자여권에 대한 질문과 응답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 ·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contactless IC chip)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입니다.

전자여권도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교관 ·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전자여권은 이미 주요 선진국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상 판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입국 시스템에서 전자여권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 문제 발생시에도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교관 · 관용여권 소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들을 파악토록 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자여권 전면발급시에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의 전자여권이 신속하게 통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관 · 관용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여권 전자칩에 정확히 어떤 정보가 수록되며, 이를 수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기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를 수록하는 이유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인 신원정보면 위·변조 방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과 전자칩에 이중 수록해 놓음으로써 양쪽을 동시에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어느 한 쪽이 조작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국민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여권은 그 유효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여권 제도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직접신청제(신여권법 발효 이후) :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여권 업무 처리 단계에서 보안성이 향상되더라도, 접수 단계에서 위 · 차명 여권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전자여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을 폐지하고,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하는 본인직접신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여권의 보안성 강화라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외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