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기후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미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큰 텍스리턴과 기업의 세금감면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에 예상되는 조치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지만 현재 경기하강(downturn)의 위험도 있다"며 "새로운 경기부양대책 시행이 현재의 경제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직접적이고 빠른 부양 효과를 위한 텍스리턴과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감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속하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해야 한다"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DP 1%는 1400억~1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소비위축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주택경기침체의 여파를 막으며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고용시장 마저 냉각되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연 5%로 치솟으며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개인의 세금환급과 기업의 세금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0%인 소득세율 하한선을 일시적으로 없애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돌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300달러 또는 800달러와 1가구당 최대 1600달러의 돈이 돌아갈 것으로예상된다. 기업의 세금감면과 관련해선 새 장비 구입 금액의 50% 감면과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0만달러 공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30~45일내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세금감면법안 연장안에 대한 포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홍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