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미 상원의 '줄기세포연구지원법안'에 거부권 행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인간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 이는 2001년 취임한 이래 최초의 거부권 행사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은 다른 사람들의 의학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인간 생명을 빼앗는 것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하는 도덕의 경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이어서 의회의 역풍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조처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사회의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산으로 보고 있다. 지지도가 40%선을 맴도는 상황에서 확실한 지지층인 보수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계산이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극 보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줄기세포 연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퓨리서치센터의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3분의 2,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 가량이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병원에서 아침을 맞는 환자들의 가족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
▶주요 국가별 인간배아 줄기세포 관련 입법

(국가_법률명/인간배아 연구  허용 여부/주요 내용)
미국 - 인간 복제 금지법 (통과),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 연방 기금 지원법(하원통과)/제한적 허용/ 미국국립보건원에 등록된 78개 배아 줄기세포 이외 연구에도 연방기금 제공 논란
한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한적 허용/난치병과 불치병 치료에 한함
영국 -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허용
프랑스 -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금지
독일 - 배아보호법. 배아줄기세포법/금지
일본 -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잠정 금지/연구허용 위한 세부지침 마련 중

▶미국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원 현황
주정부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저지, 메릴랜드 주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주정부 기금 지원 확정, 향후 40주로 확대될 전망
연방정부 - 2001년 8월 부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간 배아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