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캘리포니아 주가 친환경 정책 모델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이 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작년 9월 아널드 슈워츠제네거 주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 지구온난화 법안을 승인했다. 주 정부의 엄격한 지도하에 캘리포니아 주는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 가스 방출량의 80%를 줄일 예정이다.
슈워츠제네거 주지사의 강력한 환경정책의 이면에는 민주당 출신의 환경고문 테리 타미넨(Terry Tamminen)이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19개 주의 환경정책에 관여하는 중이라고.
캘리포니아 주가 환경정책의 새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의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환경정책을 개발해 냈기 때문이다. 즉,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요공급을 위한 시장을 계속해서 창조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 예로, 주 정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기업에 환경 크레딧을 부여한다. 이 크레딧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기업활동에 직접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크레딧을 크레딧이 부족한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환경기준에 미달한 타지역의 저렴한 물품이 캘리포니아에 들어올 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성공적 환경정책을 보고 주간 타임(Time)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따라 하라"고 까지 권할 정도이다.
슈워츠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환경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정부를 제소하기까지 했다. 지난 8일 슈워츠제네거 주지사는 제리 브라운 주 법무장관과 함께 서명한 소장을 접수시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호청(EPA)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규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대해 실망했다"라며 연방정부를 제소한 이유를 밝혔다.
슈워츠제네거는 이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가장 청정한 수준으로 규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연방 정부의 예외 허용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우리의 보건과 환경은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하다"고 주장했다.
실재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을 정화하는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마련토록 하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가 고장 나면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보장치를 차량 내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하도록 하는 등 선진적인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