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쓰 슐러 노스 캐롤라이나 민주당 의원

민주·공화 공동발의한 법안 80여명이 지지의사 밝혀, 논란 예상

미 상원이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을 위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면 금지와 국경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단속법안을 6일 상정했다.
민주당 초선의원인 히스 슐러(노스 캐롤라이나)의원과 공화당 브라이언 빌브레인 의원(캘리포니아)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 공화 양당 80여명의 의원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원의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합법체류 신분 취득을 원천봉쇄하고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인도적 지원마저 금지시켰던 2005년의 '센센브레너법안'의 부활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반이민 조항을 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 하원을 통과했던 '센센브레너 법안'은 대표적인 이민악법으로 이민단체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슐러의원의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불체자 색출을 위한 연방국세청(IRS), 국토안보부, 사회복지국(SSA) 등 연방기관의 정보공유,▲국경지역 뿐 아니라 미 전국에 이민단속 수사관 대폭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디 김 기자_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