텁스 대학 이성윤 교수  강연회서
한반도 전문가 대다수가 ‘위태롭다’


한미 동맹이 상당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미 동맹의 해체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이성윤 텁스 대학 (Tufts University) 플레처 스쿨(The Fletcher School) 국제정치학 교수가 주장했다. 동부 명문 텁스의 플레처 스쿨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함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원이다.
이성윤 교수는 한미 동맹관계가 이상이 있다는 증거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 “이상 없다”라고 강조하는 점을 들었다. “‘이상없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대다수가 (한미관계가) ‘위태롭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한국의 진보성향 미래전략 연구원과 미국 보수성향 아시아지역 전문 싱크탱크 NBR이 ‘한미동맹의 대안적 미래’세미나를 갖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민감한 주제의 가상현실을 놓고 논의할 정도로 한미 동맹관계가 금이 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스턴 성인대학(학장 윤희경)의 강연 후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이같은 한미 동맹의 균열은 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 남북관계 및 미국관계를 보고 있다. 남한 정부는 결코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제 동등한 동맹관계라는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에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미는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이 교수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군사동맹은 평등할 수가 없다. 평등한 동맹은 해체되고 만다”고 밝혔다.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나토의 예를 들자 “나토 사령관은 항상 미국이 한다. 결코 평등한 군사관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사실  미국에 너무 의존했다는 컴플렉스 문제, 미군의 범죄, 대등한 관계에 대한 목소리 등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너무 이견이 많다”고 결국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실질적인 균열의 원인임을 주장했다.
“다자 IPA를 예로 들자.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참여하는데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미국(관계자들)은 (남한이)북한 눈치를 너무 많이본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한미 동맹이 해체되면 군사적 경제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은  단순히 인계철선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찰, 정보, 지휘명령 계통과 조정, 대미사일 방어 등 중요한 임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대신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도 주한 미군의 방어 없는 남한의 군사적 위험에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투자회피도 예상된다. 미국과의 교역도 차츰 멀어지고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권안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이 교수는 “동맹이 깨어지면 이전 관계의 회복이 어렵다. 동맹해체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기는 결코 정부 발표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의 재건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섣불리 평화조약이니 자주국방이니 하는 슬로건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 또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오는 것이지 종이계약서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강연 후 많은 시니어들이 이 교수를 찾아 악수와  감사를 표하는 등 스타급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