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리아 핵 의혹, 이란 핵무기 문제 등 화두로


미국이 ‘북한-시리아 핵 거래 음모설’과 ‘이란 핵무기 제조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엔의 공식 핵 창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동을 걸었다.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CNN의 레이트 에디션(Late Edition)에 출연하여 ▲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 의혹시설을 공습한 것은 "국제관계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을 들어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한 미국 백악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북한-시리아 커넥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에 대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며, "이스라엘이 공습한 지역이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시리아 핵 시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스라엘에 공습의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밀 정보에 대한 조사 권한은 IAEA에 있다"라고 못 박으며, "먼저 폭격부터 한다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6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핵개발 의혹 시설을 공습했다. 그 후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은 공습지역이 북한과의 핵 거래로 만들어진 핵 시설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하여 주류 언론이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을 기정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엘바라데이 총장은 의혹의 근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껏 IAEA는 핵 문제에 있어 시라아보다 이스라엘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왔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IAEA는 이스라엘에 수차례 핵 시설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스라엘의 인근 아랍국가들은 자신들의 핵 시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미국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하며 '중동 비핵지대 신설'을 IAEA에 요구해 왔다.
이란 핵무기 설도 근거 없어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이 만약 이란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IAEA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란 핵 문제는 외교와 사찰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며, "북핵 6자 회담 같은 방식이 이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핵무기 제조 의혹과 관련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 보유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미국의) 강경 발언은 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악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데이너 페리노(Dana Perino)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국가로 그 이유가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IAEA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이란 핵 의혹설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력공습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라크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지지와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