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22억 달러 지원금 동결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 소송
국제학생 사상 검증 등 개입 요구한 정부, 하버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  2025-04-21, 22:21:0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이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연구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21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하버드를 처벌하려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동결에 이어, 일요일에는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삭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제기됐다. 
하버드는 이로써 트럼프 해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해 하버드를 강압하는 조치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를 수용하고, 국제학생의 사상 검증에 동의하며, 백악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며 하버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축소를 압박했었다. 

하버드 측은 소장에서 "정부가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에 제시한 거래는 명확하다. 연방정부가 대학을 직접 관리하도록 허용하든지, 아니면 의학적 진보와 과학적 발견, 혁신적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51쪽 분량의 고소장으로, 행정부의 22억 달러 연구비 동결 조치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4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보낸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금 동결이 위헌적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앨런 M. 가버(Alan M. Garber) 하버드 총장은 월요일 오후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법적 책임을 존중하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없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실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행정부가 학문 프로그램과 고용 관행, 대학 운영 구조 전반을 재편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했다며, 이는 제1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부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시각의 검열 조건을 자금 지원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가 민권법(Civil Rights Ac) 제6편(Title VI)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이 조치는 반유대주의나 민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1일 하버드에 보낸 두 번째 요구서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빌미로 실제로는 대학의 고용과 교육 내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연방정부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가버 총장은 또한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혐오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의 최종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2024년 가을 학기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발표지연과 관련해 HHS는 지난 토요일 가버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 측 법률대리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로버트 허와 윌리엄 버크가 참여한다. 로버트 허는 트럼프 대통령 첫번째 임기 때 법무부에 임명됐으며 윌리엄 버크는 트럼프 조직의 변호사로 일했었다. 또한 로프스앤그레이(Ropes & Gray)와 레토스키 켈러 콘(Lehtosky Keller Cohn)등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함께 소송을 진행한다.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일반조달청(GSA),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NASA,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등 총 9개 연방기관이다. 이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GSA는 4월 3일과 11일자 요구서에 직접 서명한 핵심 부처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자금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 첫 법적 충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로렌스 배카우가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국제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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