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원의원 4명, IRA 세액공제 전면 폐지 반대 |
지도부에 서한…지난달 하원서도 공화 의원 21명이 반대 |
?????? 2025-04-11, 17:04:45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11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이 지난 9일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우리가 재정 책임과 세법을 간소화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에는 주의를 당부한다. 전면 폐지는 미국민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세계 에너지 리더로서의 우리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명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상원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숫자다. 4명의 의원이 예산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일부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더힐은 관측했다. 다만 의원들은 서한에서 어떤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지, 완전 폐지 대신 세액공제 축소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원들은 지도부가 예산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세액공제가 새로운 국내 제조와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며, 세액공제에 기반해 미국에 이미 의미 있는 투자를 한 기업에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화당은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 공화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IRA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이를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앤드루 가바리노(뉴욕) 하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존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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