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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 무기한 차단 |
| 연방 법원, 행정부의 의회 권한 침해, 민주주의 근본적 훼손 |
| ?????? 2025-03-06, 17: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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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동결할 수 없도록 확인한 법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할 연방 기금을 동결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는 정부 각 부문의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의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유사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맥코넬 판사는 앞서 내렸던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영구적 효력을 가진 금지 명령(injunction)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을 비롯, 22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과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기관에 내린 지침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승인된 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MB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했으나 각 주정부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불하지 않은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OMB 지침은 주정부, 비영리기관, 그리고 의회 등이 어떤 프로그램이 중단됐는지 확인하는 혼동을 초래했다. 맥코넬 판사는 최초 임시 금지명령에서 각 주정부에 보조하는 자금을 동결하거나, 취소, 중지하지 않도록 했다. 각 주정부들은 행정부가 여전히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당초의 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집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내린 명령이 공중보건, 교육, 기타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기존의 방식처럼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철회 결정을 뒤집고, 약 20억 달러의 해외 원조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5일 보스톤 연방 법원은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개발처 자금지원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같은 필수 복지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해외 원조, 다양성 지원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의 반대로 상당 부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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