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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전문.

단, 해당 내용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공한 것으로 헌재 심판정에서의 실제 발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천9백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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