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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의 두 축 패니메이·프레디맥 민영화 가능성, 영향은? |
| 트럼프 행정부, 정부 감독 종료 추진 가능성 전문가들, 모기지 금리 변동 및 금융시장 영향 우려 |
| ?????? 2025-02-20, 16:5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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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의 대표적인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민영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두 기업이 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미국 모기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후원기업(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이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관리하는 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대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MBS같은 금융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모기지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마크 칼라브리아 전 연방주택금융국(FHFA) 국장은 "우리의 모기지 금융 시스템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잘 작동하지만, 경기 침체 시에도 그런가?"라며 "나는 경제 전반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침체시에는 결국 납세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민영화를 지지했다. 두 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증금 1천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두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납세자들의 구제금융 비용을 상환받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많은 차입자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했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0만 채의 주택이 압류됐다. 무디스(Moody’s)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정부의 개입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총 3,010억 달러를 재무부에 상환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정부 감독 아래 놓이면서 주식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익 회수 정책을 종료하며 이들의 민영화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감독을 철회할 경우, 두 기업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칼라브리아 전 국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제약은 자본 부족이었다"며 "당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채비율은 1,000:1에 달해 거의 자본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기업은 정부 후원기업(GSE)으로 분류돼 있지만, 원래 패니메이는 1938년 정부 기관으로 출범한 후 1968년 민영화됐고, 프레디맥은 1970년 의회법에 의해 민간 회사로 설립됐다. 문제는 민영화 이후의 모기지 금리 변동이다. 잔디는 "정부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보증이 사라지면 모기지 금리가 60에서 90베이시스포인트 (0.6-0.9%p)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칼라브리아 전 국장은 "과거처럼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어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민영화가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며 반박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는 미국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정부의 감독을 유지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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