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매사추세츠 주 의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의 경제 단체들이 새로운 주 의회 회기에 맞춰 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재계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연방 지원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큰 지출 증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세재개혁과 규제 완화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주 예산 관련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의 더그 하우게이트 회장은 “주의 장기적인 재정 건강을 위해 예산 증가율을 3~4%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라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6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힐리 주지사 측은 이 증가율이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0억 달러 규모의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수입에 대한 지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힐리 주지사의 예산안은 교통, 주택, 교육, 보육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하우게이트 회장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MBTA(매사추세츠 교통국) 운영 적자의 90%를 향후 3년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가 배정됐다”며 "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금 개혁 및 재정 안정 요구

경제 단체들은 주정부의 세금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사추세츠 산업협회(AIM)의 브룩 톰슨 회장은 지난해 단기 자본이득세가 8.5%로 인하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매사추세츠는 세금 면에서 타 주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M은 자본이득세를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소매업 협회(Retailer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의 존 허스트 회장도 “재산세와 급여세를 인하해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사추세츠예산정책센터(MassBudget)의 피네아스 백샌달 정책국장은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경우, 다른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역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 주 예산에 수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방 지원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주 정부가 비상 기금(rainy day fund)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긴축이 현실화된다면, 비상 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건강보험 부담 완화 요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건강보험 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허스트 회장은 “대기업은 연방법에 따라 더 저렴한 보험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더 포괄적인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전문 의료 서비스와 고가의 신약이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예: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에게 더 유연한 보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스트는 소규모 기업들의 의견보다 전문의, 전문 의료 제공자, 대형 제약사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그 결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규모 기업의 직원들은 의무화에 묶여 있다. 대기업처럼 비용을 절감하고 주 정부의 규제 대신 오바마케어(ACA)를 따를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고비용으로 인한 인구 유출 우려

매사추세츠 재정연합(Massachusetts Fiscal Alliance)의 폴 크레이니 대변인은 “높은 비용이 주민과 기업의 이탈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 정부의 정책이 비용 절감보다는 추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 주거 지원(right to shelter) 정책이나 해상풍력 산업 보조금 확대 같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레이니는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정책이 주 경제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 및 장기적 정책 추진

매사추세츠 산업협회는 지난해 유권자들이 졸업 요건에서 MCAS 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는 주 정부의 ‘커먼웰스 케어즈 포 칠드런(Commonwealth Cares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주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센터의 첼시 세다니 정책국장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이 도입된 이후 학생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다니는 ‘베이비 본드(Baby Bonds)’ 도입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과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출생 시부터 정부 지원 계좌를 개설해, 18세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베이비 본드는 인종 간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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