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연방검사장, 불법 이민자 체포 방해한 공직자도 기소 방침
??????  2025-02-06, 15:31:4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의 신임 연방검사장 대행이 불법 이민자 체포를 방해하는 공직자, 교회 및 학교 관계자 등 누구든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리아 폴리(Leah Foley) 신임 매사추세츠 연방검사장 대행은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 힐리 주지사 및 우 보스톤 시장, 지역 경찰과 만나 범죄 혐의 불법(신분) 이민자 추방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리는 "누구든지 법 집행을 방해하고, 정의 실현을 가로막으면 우리 사무실은 이를 수사할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의 직책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방 이민세ICE 요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기소하겠다고 설명했다.

"ICE는 지역 공직자들에게 이민 단속의 업무를 대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폴리는 강조했다.

매사추세츠와 보스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혀왔다.

매사추세츠 주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지사는 강력범죄자들은 추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주 내 법 집행기관들은 연방 당국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보스톤은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이민자 체포에 대한 지역 경찰의 협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2014년 보스톤 시의회가 통과시킨 '보스톤 트러스트 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미국 내에서 발부된 형사 체포영장이 없는 한 불법 이민자를 연방 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에밀 보브(Emil Bove) 법무부 차관대행은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지역 공무원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톤 시장은 조만간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청문회에 출석해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보스톤 시정부는 단지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추방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최고법원은 2017년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민사 이민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개인을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위반은 주 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폴리는 2019년 뉴턴 지방법원 판사 셜리 리치먼드 조셉(Shelley Richmond Joseph)이 불법 이민자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연방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수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리는 "법무부는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해 보복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무실은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는 공화당 소속으로, 마약·돈세탁 전담 부서에서 부국장을 지낸 베테랑 검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장 대행으로 임명됐으며, 향후 정식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녀의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정식 임명 절차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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