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 폐지…예산안에 포함시켜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 주지사의 제안 적극 지지
??????  2025-01-16, 16:37:2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13일 이달 말까지 세입자 중개 수수료 부담 관행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 의회에서 유사 법안이 무산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달 22일까지 제출하는 2026년 예산안에 이 법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의 높은 렌트비와 더불어 세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개 수수료 관행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뉴욕 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세입자 부담 중개 수수료 관행을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현재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수수료는 보통 한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며 이사 이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질로우에 따르면 2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 가격은 서머빌의 경우 월 $3,000이며, 보스톤은 $3,300, 케임브리지는 $3,400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세입자들은 첫달, 마지막달, 보증금(한달치)에 중개 수수료(한달치)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서머빌을 예로 들면 입주시 $12,000를 지불해야 된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비용이며,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세입자가 아닌 중개인을 고용한 측(일반적으로 건물주)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높은 주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와 건물주를 대표하는 일부 단체들은 건물주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개 수수료 폐지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물주들이 아예 지역 중개인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은 이같은 법안의 시행은 결국 모든 비용이 추후 아파트 값에 포함되어 세입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법안을 제안했던 택키 챈 하원의원은 비록 향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입주 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향후 매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이같은 주장을 논박했다. 

힐리 주지사의 법안은 뉴욕시의 사례와 유사하며, 현재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등 매사추세츠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제도가 도입 가능한 뉴욕시와는 달리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세입자 부담 중개 수수료를 금지하려 했으나, 주택 법안에 대한 최종 상하원 밀실 협의에서 이 법안은 누락됐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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