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연준 갈등 서막? "연준 부의장, 해임 우려에 법률 자문"
트럼프 차기 행정부·연준 갈등 가능성 신호
트럼프, 연준 정책에 발언권 가져야 주장하기도
??????  2024-12-21, 21:52:21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해임(remove)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최근 몇주 사이 본인에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바 부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추진하면서 월가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은행 붕괴 관련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진과 공화당 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바 부의장은 법률 조언을 받을 만큼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이터는 바 부의장이 해임 시도가 있을 경우 맞서 싸울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준과 바 부의장, 해당 로펌 측이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 이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해임하지 않겠지만 2026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대신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만들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 부의장의 은행 감독 관련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은행 규제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거의 내놓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for cause)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대통령이 연준 부의장을 강등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연준법에 명시적 언급이 없다.

한편 연준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25∼4.50%로 만든 가운데,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동결을 주장했던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WSJ은 전했다.

그는 20일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이 당분간 완만히 제약적 수준에 머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이 중립금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로 돌아간다는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동결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2% 이상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용인할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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