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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정부권한 축소, 파격인선…백악관에 권한 집중하는 트럼프 |
| 의회 내각인준·예산편성 권한 손질 공언…군 장악력 강화도 시도 상하원 장악 공화 협조 가능성…전례없는 수준 통제력 확보 추진 |
| ?????? 2024-11-16, 10:03:22 |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와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각종 조치를 통해 백악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정부 요직에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않을 '충성파'들을 채우고 군에 대한 장악력도 강화하면서 백악관의 권한을 한껏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기관들의 권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편해 백악관의 '그립'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상원의 내각 인준 권한과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각 인준과 예산 편성은 양원의 가장 핵심적 권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상원의 인사 검증 과정을 우회해 내각을 구성하는 '휴회 임명'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휴회 임명 카드를 사용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내각 합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휴회 임명은 공백을 채우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최대 2년까지만 공직을 유지할 수 있고 위헌 논란도 만만치 않지만, 임기 초반 내각 구성을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에도 손을 댈 태세다. 돈줄을 틀어쥐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임의로 불용하지 못하게 한 '지출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던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권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가 통하지 않자 '지출 유보' 명목으로 안보 지원을 중단해 문제가 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이 법의 위헌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신설 조직인 '정부효율부'가 정부 예산을 감축하고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데 힘을 더하기 위해서도 이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상원의 예산 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낸 빌 호글랜드는 이런 움직임이 "돈의 권력을 이동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직 3∼4성 장군들을 평가하는 행정 명령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장성들을 쳐내고 군 장악력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군내 다양성 확대를 추진하는 장성들을 '워크(woke) 장군'이라고 비하하며 해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여기에 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일부 방송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전략가 애덤 젠틀슨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례 없는 수준의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권력 집중 시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런 시도를 반기기도 한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 정부는 너무 크다"며 "훨씬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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