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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해고하면…"파월 연준 의장, 소송전도 불사할 듯" |
| 2018년 대립 때도 연준은 비밀리에 소송 준비 |
| ?????? 2024-11-11, 11:42:05 |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집권 1기 시절 파월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그의 해임을 거론했을 당시 연준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면서 만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파월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연준의 금리정책을 놓고 파월과 의견대립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자기 뜻과 달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연준이 미쳤다'며 공개적으로 연준을 비난했다. 2019년에는 파월에 대해 '멍청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썼다. 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파월은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파월이 개인 돈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이다. 파월은 2018년 트럼프의 지명으로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다. 6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파월과의 불화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파월은 지난주 사임 압력을 받으면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아니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법학을 전공한 파월은 자신의 대답에 근거를 대라는 압박을 받자 다시 단호하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준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스콧 알바레즈는 "만약 대통령이 이 같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모든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면서 "파월 의장은 그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본다. 이는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파월을 비롯한 연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나 대선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가상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만이 이슈가 됐을 뿐이다. 트럼프 역시 최근 한 번도 파월의 퇴진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파월)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겠다"고만 말했다. 후임자를 지명해 파월의 권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스콧 베센트 트럼프 측 고문도 지난주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런 의견은 더 이상 추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파월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시장은 "매우 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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