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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쉬어진다, 클릭 한 번으로 취소 규정 도입 |
| 방거래위원회(FTC), 구독 및 멤버십 취소 절차 간소화 의무화 |
| ?????? 2024-10-16, 17:12:03 |
구독 서비스는 기업들에게는 가장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늘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제도다. 또한 취소는 늘 미로를 헤메듯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 소비자가 구독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의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클릭 한 번으로 취소’(click-to-cancel) 규정을 도입해 반복 결제와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많은 기업이 구독 취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쌓는다”며 “이번 규정은 이런 트릭과 함정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가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독과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체들은 소비자가 원할 때 찾기 쉽고 간단한 취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시작할 때 챗봇이나 상담원과 상호작용은 해당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 만약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사업체는 반드시 정상 영업 시간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판사, 광고업체, 게임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번 규정에 반대했다. FTC가 소비자들이 구독 취소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뉴스미디어 연합은 2023년 3월 규정 초안이 발표됐을 때 이미 여러 주에서 취소 절차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반복 결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FTC가 기업들의 마케팅 관행을 단속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업계 단체들은 FTC의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호스틀러(BakerHostetler) 로펌의 파트너인 다니엘 카우프먼은 “FTC가 단순히 구독 시작과 취소 절차만이 아니라 판매 과정 전반을 단속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초기 제안에는 기업들이 자동 갱신에 대해 소비자에게 매년 알림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최종 규정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다만 반복 결제에 대한 정보를 가입 초기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포함됐다. FTC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규정에는 두 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이 반대했다. 멜리사 홀리오크 위원은 반대 의견에서 FTC가 이런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리나 칸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11월 선거 전 서둘러 규정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 시점부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규정을 지지해 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은 2023년 초안보다 이번 최종 규정이 신중하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슬로터는 이 규정 마련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임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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