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기소 어려움에 좌절하는 피해자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거부
??????  2024-10-03, 17:55:3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샌프란시스코에서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검찰이 증오범죄로 기소하지 않으면서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계 미국인 바텐더 쿠니(Kunni)는 근무 중에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당했으며, 용의자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소리쳤다. 쿠니는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쿠니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 발작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사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몬타누스 라타나팍디(Monthanus Ratanapakdee)의 부친 비차(84) 사건이 있다. 2021년 1월, 산책 중이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Antoine Watson)에게 밀려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라타나팍디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1,970건의 증오범죄가 신고되었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지방검사 에린 웨스트(Erin West)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더 나은 지원 체계와 신속한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API 혐오범죄 처벌 미흡, 피해자 치유 방안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AAPI)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기관의 혐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과 함께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의 공동 설립자이자 AAPI 형평성 연합의 사무총장인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변호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해 “법 집행기관이 범죄를 혐오범죄로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혐오범죄를 식별하는 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법 집행기관은 자신의 도시나 지역이 혐오스러운 곳이라고 믿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는 것을 꺼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십자가 소각이나 스와스티카 낙서와 같은 명확한 혐오 범죄는 인식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는 쉽게 혐오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법정 밖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California vs. Hate' 이니셔티브가 피해자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오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사건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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