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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시 주민 재산세 폭등 차단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세금 전가 |
| 미셸 우 시장의 법안 신청에 보스톤 시의회 8대 4로 통과시켜 |
| ?????? 2024-06-13, 15: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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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재산세 폭등 부담을 줄이고 이를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에게 부담케 하는 미셸 우 시장의 제안 법안을 5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8대 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통과된 법안은 주 의회로 송부되어 회기 마감인 7월 31일까지 주 의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 보스톤시는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우 시장은 재택근무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대폭 낮아져 이 부족한 분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내 모든 시와 타운은 매년 재산세를 증가할 때 일정 한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우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주법 하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시는 언제든지 몇 년 후 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만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시장의 제안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빌딩 소유주들은 이미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많은 공실률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들은 에드 플린, 에린 머피, 피츠제럴드, 그리고 브라이언 워렐 4명이었다. 벡베이와 기타 지역구를 대표한 샤론 두칸 시의원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세금 인상을 논할 때 목소리에 분노가 담긴다고 말하며, 만약 상업용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보스톤 시내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우 시장의 정책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견지해온 에린 머피 광역구 시의원은 시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사업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주들에게 세금을 높이지 말고 다른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정부에게 세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주민들의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시 상업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소폭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라 자파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주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는 상업용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 예산을 줄이자고 말하며, 대신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비상 저축금을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납세자들을 형제에 비유하며, “나는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때로는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를 이해해야 하며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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