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대외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중국이 미국 대외정치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즈 (NYT)는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전으로 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는 부시 대통령이 "의외의 장소인 중국에서 외교적 버팀목을 찾았다." 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타결은 미국의 외교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핵 불능화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탁월한 외교적 기지를 보여주며 '10 ·3 합의문'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6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는 "중국은 모든 미국 외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까지 말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외교분야는 북핵문제뿐 아니라 대량 인종살상으로 국제사회의 큰 문제가 된 다푸르 (Darfur) 사태, 최근 격화된 미얀마의 민주화 반정부 시위 등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들 지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정책의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미치는 중국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게다가 중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안에 들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문제에 개입할 정당성과 책임을 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럼에도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에 의존하게 된 원인으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임기 동안 "일방주의적 (go-it-alone) 외교 스타일" 을 꼽았다. 즉 부시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의 대중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골머리를 앓는 이란 핵 문제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백악관 관료들은 미국이 유엔에서 이란제제 결의안을 2차례나 건의했을 때 중국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며, 중국이 더욱 강화된 세 번째 이란제제 결의안도 지지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록 중국이 이제껏 미국과 별 갈등 없이 대외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북한, 수단, 미얀마 등의  문제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란에까지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현 속도의 경제발전을 유지하려면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강력한 이란제제결의안을 중국이 승인했을 때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공급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 결국 중국경제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워싱턴의 정치 컨설턴트 단체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의 클리포트 컵천(Clifford Kupchan) 은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합치했을 때는 매우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란 문제에는 (중국이 ) 매우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워싱턴의 초당파적 정치문제 연구단체인 뉴 어메리카 파운데이션(New America Foundation) 의 스티븐 클레먼스 (Steven Clemons)는 비록 중국이 이란을 제제하는데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걱정하지만, 중국은 중동지역의 긴장을 푸는데 이제껏 큰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예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 강화와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는 앞으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