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 명시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담은 6자 회담 합의문안이 지난 9월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 6차 2단계 회의에서 마지막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안을 타결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북핵 폐기와 이에 대한 보상이 약속된 '2.13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북한이 올 연말까지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한 3개 시설의 핵심부품 제거후 약 12개월 가량 3개 시설에 대한 북한측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별관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6자 회담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북한의 대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되 그 시한은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번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연말까지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6자 회담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