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의 '로비의 힘' |
보스톤코리아 2007-09-29, 16:23:52 |
1달러 투자해 28달러의 예산 배정받아
방위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걸프만 방위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2004년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의회를 거쳐 2005년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은 총 29개 사업, 1억6900만 달러규모이다. 이를 위해 업체가 로비자금으로 쓴 돈은 570만 달러에 불과했다. 로비자금 1달러당 30달러의 계약을 따낸 것이다. 이처럼 미국 기업이 로비 활동을 통해 얻는 성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즈니스위크가 보도했다. 비즈니스위크는 2004년 기업들의 로비 지출액과 2005년 의회에서 배정된 2000여건의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도했다. 그 결과 기업이 1달러를 로비에 쓸 때마다 평균 28달러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 20개 기업은 로비 비용의 평균 100배가 넘는 자금을 돌려받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로비자금이 계약을 수주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조사는 비즈니스위크가 로비데이터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컬럼비아 북스와 그 연결고리를 추정하는 작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곳은 레이턴과 록히드마틴 등의 방위산업체로 밝혀졌고, 로비 지출 상위 50개 업체 중 방위산업체가 아닌 곳은 트럭 제조사 커민스와 부품업체 캐터필러, 앵커리지 시내 철도 설비 공사를 맡은 알래스카 레일로드 뿐이었다. 2005년 보잉은 미사일과 헬리콥터 제조 등 총 29개 사업에 4억5600만달러를 따내 가장 큰 사업금을 챙겼으며, 2004년 로비에 들인 자금 850만 달러 대비 54배의 자금을 돌려받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로비의 성적은 기업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소재 사이언티픽 리서치는 2005년 군사용 수신기 개발사업 등에 총 2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로비자금으로 단돈 6만 달러를 들인 것에 비하면 무려 344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로비를 벌여놓고도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업체도 있는 등 로비의 결과는 극단적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덧붙였다. 이는 로비의 성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로비스트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를들어 사이언티픽 리서치사가 고용한 단 한 명의 로비스트는 상원군사위원회 회장이었던 샘 넌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스태프 출신으로 군사자금 담당자들과 긴밀한 인맥을 갖고 있어 의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위크는 로비스트의 활동 영역이 세금과 규제 정책 등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비스트를 고용한 회사는 1998년 1,447개에서 2006년 4,516개로 늘어났으며, 1989년 설립된 로비업체 PMA는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 보잉 등 최소 15개 방위산업체의 로비를 맡고 있다. 전홍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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