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발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 업계나 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미국내 일자리와 자동차 생산 위축은 제한적이라는 미 무역위원회(ITC)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ITC는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 미 FTA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액은 64억~69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FTA가 미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곡물과 동물사료,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와 수산물 등 농수산물의 수출 증가가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육류 분야의 생산과 고용은 2%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계류와 전자제품, 수송용 장비, 자동차 및 부품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의약품과 의약장비 등도 한국의 수입규제 완화로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ITC는 분석했다. ITC는 한국으로부터는 섬유와 의류, 가죽제품, 신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기계류와 전자제품, 자동차 등 수송장비 수입도 잠재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ITC는 자동차 수입물량의 55~57%는 단지 수입국이 한국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해 미국의 자동차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 한국자동차 시장의 ‘철의 장막’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장기적으로는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ITC는 내다봤다.

전홍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