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렌트컨트롤 2024년 주민투표안 첫관문 통과
1994년 렌트컨트롤 금지했던 주민투표안 철폐할 듯
부동산 업계 강력하게 반발, 자금력을 밀어부칠 듯
보스톤코리아  2023-09-07, 14:48:0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안드레아 캠벨 주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 렌트컨트롤 허용을 규정한 주민투표 청원을 비롯해 약 수십개의 청원을 6일 승인했다 

이번 캠벨 법무장관이 승인한 렌트컨트롤 청원은 케임브리지 지역구의 마이크 커넬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1994년 렌트컨트롤을 금지한 주민투표안을 철폐하고 각 시와 타운 자체적으로 렌트 인상 상한, 강제퇴거 규제, 수수료, 그리고 렌탈 마켓에서 하우징유닛 제거 규제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이 청원은 2-3 패밀리하우스로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렌탈유닛과 신규건축한지 15년 이하의 유닛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무장관의 승인은 이번 청원이 주민투표안이 되기까지 여러 장벽 중 첫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안으로 가기까지는 거대한 인적, 금전적 자원이 필요하다. 주민투표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7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명을 대비해서 10만 서명지를 확보하는 게 상례다. 이를 위해서 서명지 확보전문 회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 회사들은 한 서명당 몇 달러씩을 요구한다. 

주민투표안에 포함된 후에도 부유한 상대편과 힘겨운 홍보전을 치뤄야 한다. 그렉 배실 그레이터보스턴부동산원의 대표는 렌트컨트롤 주민투표안과 싸움에 3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은 올해 초 보스톤의 렌트컨트롤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데 40만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벌써 부동산 업계에서는 즉각 이번 청원승인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그룹 NAIOP는 이번 청원을 주 최고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렌트컨트롤 철폐 캠페인을 이끌었던 소규모부동산소유주협회는 렌트컨트롤의 복귀는 주택 신규건축을 막는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렌트컨트롤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렌트컨트롤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어떻게 이를 달성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커넬리 의원의 지원 세력들은 주로 케임브리지와 서머빌 등지의 조직이며 상당수의 하우징 관련 조직들은 렌트컨트롤을 의회에서 다뤄야 하며 의회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주청사 앞에서 렌트컨트롤에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던 세입자 권리 단체들은 올해 주민투표안 청원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번 주민투표 청원과는 별도로 현재 몇 개의 렌트컨트롤 법안이 진행 중이다.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은 주 의회에 렌트 인상 상한을 10% 제한하는 청원을 보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머빌의 시의회은 자체적인 렌트컨트롤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6일 주청사 앞의 렌트컨트롤 청원 승인 환영 집회에 참가한 서머빌 광역구 시의원 윌리 번리 주니어는 2017년 올라가는 렌트비 때문에 자신과 그의 룸메이트가 렌트를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윌리는 “렌트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서머빌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의원으로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도 고가의 렌트 유닛에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서머빌 만이 아닌 주 자체를 떠나게 된다”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커넬리 의원의 청원이 주민투표안에서 승인되는 경우 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유권자들이 렌트컨트롤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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