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디지털세 도입 갈등…미국, 보복조치도 거론
캐나다, 내년부터 구글 등 IT기업이 자국에서 올린 매출에 과세 방침
보스톤코리아  2023-08-05, 15:49:46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내년 초부터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인터넷 기업의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캐나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게 하자는 다자조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섰고, 지난달에는 138개국이 '디지털세 필라 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도 합의했다.

캐나다도 2021년 다자조약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캐나다는 당시 2024년까지 다자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다자조약은 당초 목표였던 2024년보다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과세에 나서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언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단독 행동을 한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세 방침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와인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보복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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