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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의 새 균열점은 중국…"규제 적정선 어디까지" |
| 오랜 우군 월가 투자 규제 우려…민주, 내년 대선 앞둔 호재 |
| 보스톤코리아 2023-07-23, 00:38:01 |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새로운 균열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를 놓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부상하는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화당 역시 이 문제만큼은 한층 강경한 입장이어서 미국 정치에서 드물게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 규제를 놓고는 공화당 내부에서 온도차가 뚜렷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전통적 우호 세력인 금융권과 관계 설정 때문이다. 보수 진영 매파를 중심으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미국 은행의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된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사실상 적대적 경쟁 관계인 중국의 군비 증강에 보탬이 되는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자칫 해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당장 오는 25일 처리가 예정된 상원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가운데 존 코닌(공화·텍사스), 밥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내용을 놓고도 공화당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수정안은 두 의원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별도 투자규제법의 축소판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테크 기업에 투자할 경우 연방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일부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전 규제법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을 비롯해 상원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에서는 신고 의무가 도입될 경우 과도한 정부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실제 하원 중국특위 및 금융위 소속인 공화당 앤디 바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화당의 내부 균열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놓고는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AI, 첨단 반도체, 퀀텀 컴퓨팅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업계와 1년 가까이 입장을 조율해 왔다. 폴리티코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중국 문제에 있어 한층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라며 "어떤 형태로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수십년간 이어진 미국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 기조 흐름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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