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병사 판문점 견학 중 월북
북, '인도적 명분' 쥐고 대화 나서나
김여정, 확장억제 강화하면 회담 멀어져 조건제시
보스톤코리아  2023-07-18, 11:22:29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간 대화 단절 책임을 외면하던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18일 군과 유엔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안보견학 중이던 미국인 1명이 북한으로 향했다.

견학을 주관한 유엔사는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협조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작은 창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최근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며 "미국이 호소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으나 미국이 북한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이날 한미가 처음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여정은 "미국과의 대화에 우리가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원탁에 북한이 나설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험한 말 속에 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실낱같은 단서를 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여정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도 했다. 이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면 제재 완화도 불가역적 수준으로 가져와 달라는 요구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런 담화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미국인 월북 사태가 발생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유엔사가 북한군과 협조해 사태 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군사적 접근과 별개로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명분을 손에 쥔 채 미국과 전격 대화에 응하는 상황이 그려질 개연성이 생긴 것이다.

과거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다가 송환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호작용이 일어난 바 있다.

2009년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은 42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일에게 전달되는 등 북미 관계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상황이었기에 해빙 무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해소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에 앞서 2009년 3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을 취재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물이 그해 8월 직접 방북해 김정일과 대면한 뒤 풀려났다.

미국인 기자들을 석방할 명분이 필요했던 북한, 북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던 미국 등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사례로 평가된다.

NCG 개최와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개로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현 정세 속에서 이번 월북 사태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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