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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 판매 금지 추진 |
| 앱 통해 확보한 개인 위치정보 판매 전면 금지 날씨 정보 앱 등 각종 개인정보 수집은 여전히 허용 법집행기관 불법이민자 단속, 낙태 여성 추적에 악용 |
| 보스톤코리아 2023-07-10, 23:44:4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가 50개 주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의 악용을 막고자 수집한 위치 정보의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 달 셀폰으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안 '로케이션쉴드액트(Loaction Shield Act)'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법원의 명령없이 주민들의 위치 정보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 등 각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치정보는 일반적으로 스파트폰 앱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때론 각 스마트폰의 행동패턴을 통해 소유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밤시간에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집 주소이며 다른 데이터 정보와 함께 교차 검토하게 되면 누구의 집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접근은 그동안 커다란 논란으로 떠올랐었다. 특히 군이나 정보기관이 점차 대량으로 이런 경로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수집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구매 가능한 데이터로 인해 과거 법집행기관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란 전통적인 견해를 거의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 사례도 있다. 이번 법안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제 3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제공이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앱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소유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날씨 정보나 우버 등 라이드헤일링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만 이들 주들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시 스마트폰 앱 사용자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 수집된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를 일부 제한토록 했었다. 매사추세츠주처럼 위치정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은 신디 크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상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힐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제화 전망이 높은 편이다. 크림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내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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