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부채 상한 안 올리면 6월초∼8월 초 '국가부도의 날'"
싱크탱크, 여야협상 결렬시 연방정부 현금고갈 시점 추산
재무장관은 '6월 1일' 경종…6월 전 타결 안되면 매일 러시안룰렛
보스톤코리아  2023-05-09, 10:07:43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에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X-날짜(date)'가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에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일치한다.

BPC는 앞서 지난 2월 'X-날짜'가 올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번 최근 분석에서는 예상 시기를 앞당겼다

BPC는 폭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16일로 늦춰주면서 봄 세금 신고 기간 세수가 줄어들게 돼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BPC는 또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현금관리 조치 가운데 일부 공공기금의 재투자 중단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1천430억 달러의 차입 여유가 생기면 7월 초에서 몇주 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현금흐름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 앞으로 몇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입안자들은 유권자와 국가를 재정적 재앙 위기로 몰아가면서 미국의 신용을 놓고 매일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확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방송 인터뷰 등에서 연일 경고하고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를 넘겼지만 재무부가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피해 왔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은 교착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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