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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임브리지 미국 최초 기본소득제, 저소득 가정에 매달 $500씩 지급 |
| 4인가족 기준 연 $75,000이하 가정이면 모두 지급 케임브리지시 현재 약 2,000여 가정이 해당 될 것으로 추정 |
| 보스톤코리아 2023-05-03, 13:25:26 |
(케임브리지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시는 새로운 보장소득(기본소득)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500씩 지급한다. 케임브리지시는 2일 “라이즈업 케임브리지”라 불리는 2천20백만달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과거 빈곤과 소득 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은 연방빈곤선 기준 250% 이하(4인 가족기준 $75,000) 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에게 지급한다. 자격이 되는 가정들은 앞으로 18개월간 매달 $500씩을 받게 된다. 케임브리지 시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케임브리지 섬불 시디퀴 시장은 밝혔다. 시디퀴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매우 비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소중한 생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케임브리지의 생활비용을 고려했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임브리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첫 지급은 6월 30일에 시작할 계획이다. 시디퀴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일한 보장소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을 추첨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약 2,000여 가정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장소득을 실험해온 여러 시들은 데빗카들을 사용했다. 케임브리지시는 현금 직접입금 방식을 사용한다. 은행이 없는 가족들의 경우 시는 은행 계좌 개설을 도울 예정이다. 보장소득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들어 점차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소득이 많은 혜택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보장소득 지급은 근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소득을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했다. 케임브리지는 이전의 시범프로그램에서 유사한 결과를 발견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가정들이 좀더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소득프로그램은 매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현재는 각종 기부자의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는 미구제계획(ARP)의 코로나 지원금과 비영리단체인 케임브리지 커뮤니티재단의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케임브리지시는 현재 케임브리지커뮤니티재단과 케임브리지 경제개회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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