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장관, "민주주의 양극화문제 챗GPT로 해소" 가능
케네디 스쿨 포럼, AI 통한 유동적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논의
보스톤코리아  2023-04-20, 16:14:53 
4월 18일 케네디스쿨에서 열린 디지털민주주의 – 정치에서의 AI 역할에 대한 포럼에서 박영선 전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4월 18일 케네디스쿨에서 열린 디지털민주주의 – 정치에서의 AI 역할에 대한 포럼에서 박영선 전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18일 진행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선임 펠로우는 케네디스쿨 애쉬센터와 하버드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첫번째 연사로 나섰다. 그는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위임자를 선택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유동적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를 인공지능 기술로 실현할 수 있다며 논의를 이끌었다. 

박 전장관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좌우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정치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외됐던 중도층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로 의회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박 전장관은 한국의 스타트업이며 20만 회원을 가진 OXOpolitics의 예를 들었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종 이슈에 대해 약 40초만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터넷 댓글을 모아 분류할 수 있다면서 투명하고 빠르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표후 1분만에 챗GPT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활용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챗GPT를 통해 각 정당이 유권자를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의원들은 챗GPT를 보좌관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는 정당제도의 변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빠르고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의사를 수렴함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광범위하게 실현 가능하므로 과거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식의 정당구조를 수평적 상향식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정당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착이 자연스러워진다. 

정치 지도자는 의사결정도 달라진다. 챗GPT 플랫폼울 통한 유동적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에 전문가, 유권자의 의사를 함께 반영하는 수직수평구조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독단적인 정치지도자의 의사결정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박 전장관의 지적이다. 

두번째 연사인 OXOpolitics 류효현 대표는 자신이 플랫폼에서 각 개인들은 각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에 액체민주주의 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OXOpolitics는 AI 분석을 통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데이터로 시각화해 정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버드크림슨에 따르면 류대표는 인간의 지성이 아닌 인공지능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장관은 인공지능에 투명성, 안전, 책임, 공정, 선의 다섯가지 윤리적 원칙을 적용한다면 장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장관은 정치에 있어 AI 활용을 자율주행차에 비교했다. 데이터를 통한 정치에 이어 챗GPT 보좌관 활용을 자율주행 2단계로 평가하고 향후 3, 4단계로 계속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치도 곧 다가올 미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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