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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린지 로언·코인베이스, SEC 저인망 단속에 덜미" |
| 가상화폐 '증권' 간주해 처벌조항 적용…법정 다툼 지속될 듯 |
| 보스톤코리아 2023-03-25, 10:54:39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물론 대규모 거래소와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저인망' 수사에 덜미를 잡히는 거물급 인사와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가치 붕괴를 기점으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온갖 병폐가 드러남에 따라 미 당국이 시장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SEC가 진행해온 일련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SEC는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2004년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주연으로 유명한 린지 로언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로언 등 6명은 즉각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모두 40만달러를 납부기로 합의했다. 트론 제소 결정이 발표된 당일 공교롭게도 작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장본인 권 대표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다. 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싱가포르 경찰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여러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또 SEC는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SEC가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SEC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 암호화폐 자산을 기관에 등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할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SEC가 권한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SEC의 규제망에 걸린 이들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벌금)을 납부하거나, 법정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실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디지털 자산을 다룸에 있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목적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절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어떤 논리로 처벌 조항을 의율할지를 놓고서는 한동안 논란과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 듀크대의 캠벨 하비 교수는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지침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법집행 관련 뉴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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