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
블룸버그, 금융위기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중
보스톤코리아  2023-03-21, 09:51:26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미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해 긴급 대출 기관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SF는 미 재무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20일에는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47%나 폭락하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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