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형은행 규제 완화가 오늘의 사태 불렀다
보스톤코리아  2023-03-20, 12:46:4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중형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과다한 규제의 부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8년 전 실리콘벨리뱅크의 그렉 벡커 최고경영자는 워싱턴의 미 의회에서 SVB와 같은 중형 은행은 결코 월스트리트의 은행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벡커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은행 직원들이 매년 수천 시간을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파산시 대응계획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VB는 단순한 대출기관이지 금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도 의원들의 주장에 2018년 의회는 연준으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는 중형은행의 규모를 500억달러 규모 이하에서 2천500억달러 규모 이하로 바꿨다. 중형 은행의 규제 감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규제완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벨리뱅크는 2천120억달러 규모였으며 실버게이트캐피탈은 1천100억달러 규모였다. 규제완화법안이 아니었다면, 파산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당시 “규제완화로 인해 향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비록 연준의 기금으로 SVB의 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중소형 은행은 결코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과거 중소형 은행들의 주장은 정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설득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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