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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 시의회 보스톤시 렌트컨트롤법안 승인 |
| 미셸 우시장 승리 건네, BPDA 재조정도 승인 이제 매사추세츠 주의회와 주지사의 승인 남아 |
| 보스톤코리아 2023-03-09, 17:51: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3월 8일 미셸 우 시장의 연 렌트비 상승 제한 법안 즉 렌트컨트롤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셸 우 시장의 첫번째 선거공약으로 우시장에게는 큰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시의회는 1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친 후 연 6% 상승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해 최대 10%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렌트컨트롤 법안을 11대 2로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 청사를 가득 메운 렌트컨트롤 지지자들은 표결 결과에 환호했다. 이번 렌트컨트롤 법안을 주재한 리카르도 아로요 시의원은 “이 법안은 보스톤 시의 기념비적인 법안”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은 많은 세입자들을 착취하거나 거리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요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일부 시의원들은 좀더 강력한 렌트비 인상제한을 원했고 다른 쪽은 좀더 완화된 제한을 원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하나의 절충안으로 결국 미셸 우 시장의 렌트컨트롤 안을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프랭크 베이커, 에린 머피 시의원 2명이었다. 이 법안과 함께 시의회는 보스톤플래닝앤디벨롭먼트에이전시(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BPDA)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법안도 11대 2로 승인했다. 이번 시의회가 승인한 렌트컨트롤 법안과 BPDA 재구성안은 모두 주 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제 첫단추를 꿴 상황이다. 주 의회는 특히 각 지자체의 법안에 대해 처리가 느리고 일부 의회 의원들은 이미 렌트 컨트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렌트 컨트롤은 향후 보스톤시 주민들과 보스톤 부동산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는 매사추세츠 전역에 거쳐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많은 시의원들은 이번 법안에서 주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주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제안된 렌트컨트롤은 연 인상율을 6%로 제한하고 이에 소비자가격지수(CPI) 인상율을 더해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보스톤시의 신규 빌딩 건축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 최초 15년 동안 이 렌트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렌트 유닛이 6개 이하 및 기숙사 등도 렌트 컨트롤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렌트 컨트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일부 진보 시의원들은 렌트비 인상 폭을 내리고 신규 건축물의 제외 연수를 줄이는 강력한 렌트컨트롤을 원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좀더 중도 성향의 마이클 플레허티 시의원은 보스톤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경우 최대 6채의 주택까지 면제를 추진했었으나 9대 4로 거부됐다.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플레허티, 베이커, 머피 그리고 에드 플린 시의장이었다. 렌트컨트롤은 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케임브리지 시의회는 다시 이 법안의 폐지를 지지하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머빌 시의원인 이웬 캠픈은 현재 렌트컨트롤 청원을 준비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우 시장의 렌트컨트롤 법안이 상당히 중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 법안이 보스톤시의 주택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스톤 시의 렌트 컨트롤은 미국내 다른 고가의 대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렌트 컨트롤법안보다 훨씬 유연한 법안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는 인플레이션에 2%만 더 올릴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 시장의 이번 BPDA 재편성안은 이 기구의 법적 구성을 재조정하고 시 부동산 개발 및 구역 조정 재승인 권한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법안이다. 현재 시의회가 승인한 것은 주 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이 기구의 재편성 와중에 많은 기존 BPDA 인원들이 실직되는 문제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BPDA의 전신은 BRA와 EDIC는 1957년 주 의회의 법안에 의해 만들어졌다. BRA와 EDIC는 2016년 마틴 월시 시장이 BPDA란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으며 시의회가 두 준정부기관을 하나로 합치기로 해 지금까지 BPDA로 만들어졌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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