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2022년 8월 의회는 IRA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발효되는 IRA법은 올해 미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1월 GM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을 격려하는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도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주들이 모여 이룬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별로 다른 법규가 시행되지만 일부는 전국적인 단위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다.

최저임금의 변화

가장 먼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로 오르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은 지난 2018년 “대타협”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마지막 단계다. 지난해 초 최저임금은 이전해의 $13.50에서 인상된 14.25였다. 팁을 받은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시간당 $6.75로 인상된다.

매사추세추외 6개주와 51개 시는 시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렸다. 로드 아일랜드는 최저임금을 $13로, 버몬트는 최저임금을 $13.18, 그리고 메인은 $13.80으로 각각 올렸다.

1월 1일로 매사추세츠주는 워싱턴 DC ($16.10), 워싱턴 주 ($15.74), 캘리포니아 주($15.50) 등과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근로인력이 급격히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겟은 초봉을 $15에서 $24로 인상했으며 스탑앤샵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15로,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17.30로 고정했다. 버라이존의 경우 기본급이 시간당 $20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 변함없이 $7.25에 머무르고 있다.

IRA인플레 감축법 발효

IRA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올해 1월부터 전기차 20만대까지만 제한됐던 상한제(Cap)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제되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7500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커다란 혼동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무부와 국세청은 다음 몇주동안 최종명단을 조정할 전망이다.

더구나 3월부터는 다른 법안 조항들이 시행되면서 상당부분 혜택이 제한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부터 40%의 배터리 광물질은 미국 또는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한다. 2027년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견제, 전기차 미국내 생산장려라는 당초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규정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좀더 기다렸다 구매를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인슐린 가격 상한제

IRA에 포함된 이 법은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당뇨환자들은 인슐린 비용으로 한달에 $35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시니어로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를 전 미국인들에게 적용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었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다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되는 새로운 매사추세츠 법규들

백만달러 소득세

매사추세츠 헌법 수정안에 따라 1백만불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4%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결과 52% 유권자의 찬성으로 법제화 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근로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초 매사추세츠 상하원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는 재가결을 했다. 그러나 보수측의 노력으로 서명지를 모아 11월 주민투표안 4항으로 표결에 부쳤다. 유권자들은 53.7%의 찬성으로 이 법안의 존속을 승인했다.

클린에너지 및 기후 법안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21년 3월 온실개스 방출을 줄이고 2050년 제로 방출량인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점진적 기후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일부는 2023년에 발효한다. 이 법안은 주 에너지자원부(DOER)가 신규 건축물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에너지 코드를 설립하게 된다.

신규 구정은 각 지자체에서 승인되는 경우 물사용 및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낸난방 및 조리 세탁 장비 등의 요건을 규제하게 된다.

스포츠 베팅 허용

스포츠 베팅은 지난 8월 서명해서 매사추세츠 주내 카지노는 이미 온라인 및 방문 도박 면허를 신청했다. 매사추세츠게이밍위원회는 대인 스포츠 베팅을 1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포츠 팬들은 올해 슈퍼볼 우승팀에 대한 베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게임밍위원회 기준에 맞도록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스프링필드의 MGM은 대인 베팅 면허를 승인받았다.

블루법안 Blue Law

매사추세츠 블루법안에 따라 주내 일부 소매업체들은 일요일 근로자들에게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대타협에 따라 조금씩 줄었던 프리미엄 급여는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RMV 마라화나 운전교육

법은 아니지만 주차량등록국(RMV)은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후 운전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월부터 운전 교육은 마라화나 흡입 후 인지, 시력, 반응 시간 그리고 지각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가르치게 된다. 이는 주내 700여 운전교습소에서 5만2천 운전교육생들에게 교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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