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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치과 대 치과보험 대결, 주민투표 2번이 무엇이길래? |
| 2항: 치과보험 보험요금 환자치료, 할애비율 높이도록 규정 |
| 보스톤코리아 2022-09-29, 17: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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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11월 주민투표 2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치과 업계에서 치열하게 논의 되고 있는 논쟁을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투표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2항은 치과보험 회사들에게 보험료의 83%를 환자의 치료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사가 사용하는 비용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는 경우 보험업계, 치과업계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미국 전역에 모범사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교정치과의 모합 리즈칼라와 매사추세츠 델타덴탈의 대결로부터 시작됐다. 리즈칼라는 지난해 50만 달러를 들여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지 캠페인 회사를 고용했다. 올해는 약 40여명의 치과의들과 약 30여명이 적게는 100달러 많게는 1천달러까지 돈을 보탰다. 그러나 리즈칼라는 2022년 올해 약 1백만달러를 투입했다. 보험사측은 참여 인원이 더 적다. 7개의 기부자에게서 5백만달러가 모였다. 보스톤 소재 비영리 보험사인 델타덴탈은 4백50만달러를 투입했고 멧라이프, 콘코디아, 선 라이프 등이 나머지를 기부했다. 델타덴탈과 리즈칼라의 대결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리즈칼라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에 3번이나 소송을 제기했다.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절절한 교정치과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2021년 주 법무부 모라힐리 장관은 리즈칼라씨가 매스헬스에 과대 요금을 부과했으며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치과교정기를 사용토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처음에는 리즈칼라 치과의 단 한사람의 투쟁이었으나 점차 치과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치과의 협회와 미전국 치과의협회(ADA)가 이에 동참했다. 전국치과의협회(ADA)는 무려 5백만달러를 기부키로 약속했다. ADA는 이번 주민투표 2항이 미국내 치과보험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리즈칼라씨는 의료손실비율(MLR)을 이야기했다. 이는 건강보험사들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총 의료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총보험료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이야기한다. 리즈칼라씨는 치과보험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델타덴탈은 보험료를 잘못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델타덴탈은 2019년 2백50만 고객으로부터 2억4천만 보험료를 받았다. 이 중 치과에 제공한 의료비용은 1억7천7백50만달러로 74%였다. 만약 83%가 법률로 제정되면 델타덴탈은 그 비용을 고객들에게 돌려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코페이를 낮추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사추세츠치과의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번 주민투표 2항에 적극 관여할 것을 주문했다. 앤드류 토넬리 치과협회 정부관련 위원회 공동회장은 2번 문항이 성공하는 경우 치과보험환자들이 내는 보험비용에 걸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델타덴탈은 이 경우 더 많은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봤다. 데니스 레오나드 대표는 보험료는 더 내고 치료는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 증가는 치과보험을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게 되고 결국 치과방문을 줄이게 되며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번 문항이 디지털 고객 인터페이스, 질병관리, 사기 방지 등의 비용을 MLR의 비용에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결국 보험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자인 이반 호로위츠 텁스대주정책분석센터의 대표는 2번 문항이 승인되면 나오는 결과를 예측했다. 2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추며 행정비를 낮추도록 운영을 효율화 할 것이며 또는 보험사의 이득을 낮추게 된다. 치과에 더 많은 시술을 허용해 시술로 인한 의료비 청구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되거나 치과의에게 높은 치료비용을 허용하게 된다. 2번문항은 보험사의 재정보고 의무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호르위츠씨는 분석했다. 2번 문항의 승인으로 결코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소비자로서 선택해야 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로 치과계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해질 것이라는 게 보스톤글로브의 예측이다. ADA가 5백만달러를 기꺼이 희사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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