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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미국내 반도체 공장지원 반도체법 금주 처리 목표 |
| 상무장관, 중국 견제 위해 보호 필요 샌더스,공화당 의원들 설득이 과제 |
| 보스톤코리아 2022-07-24, 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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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금주 중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상원이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놓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에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며 사실상 난관에 봉착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법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520억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19일 육성법안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곧장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WP는 이르면 26일이나 27일께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이어간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코커스에 속해있는 대표적 좌파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친기업' 성격의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이어서 설득이 필요한데다, 공화당 의원들의 표도 최소한 10표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다만 지난 19일 토론 표결 당시 64표의 찬성을 끌어낸 만큼, 어느 정도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상원 지도부가 회람한 법안 초안에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는 한국(28%)을 비롯해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관련해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핵심 반도체의 사실상 전량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프랑스, 독일, 싱가프로, 일본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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