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담객설閑談客說: 율법
보스톤코리아  2022-06-30, 15:50:39 
보스톤코리아 톱기사 제목이다. 지난 2월 1면에 실렸다. "팩트 틀렸지만 명예훼손은 아냐”. 명예훼손이란 말이 내눈을 잡았다.  페일린 전주지사와 뉴욕타임즈간 소송문제에 관한 법원판결이다. 

명예훼손.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했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된단다. 보장인가 보호인가 헷갈리는데 법적으로는 뚜렷히 구별될게다. 

고대 중국엔 법가法家라는 학파도 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중 하나인데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다. 한비자가 대표적인 사상가 했던가. 

한국에선 요즈음 법의 위세가 당당하다. 멀찍하던 법원과 검사양반들이 훌쩍 가까워 졌나 싶은 거다.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고 덩달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전직대통령도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다던가. 

어디 그뿐이랴. 멀찍하던 법무장관들이 신문방송을 장식한다. 이름도 무서운데, 장관과 검찰총장이다. 한창 법이 득세하는 모양새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던가. 하긴 검찰총장하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법무부장관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한다. 그러나 소시민인 나한테 법이라면 겁부터 난다.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도 반갑지 않은 거다.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다. BBC라던데 기사 타이틀하나가 범상치 않다. 번역된 걸 그대로 옮긴다. “한국 대선 1% 안되는 차이로 승리… 분열된 정치 보여줘”.  고개가 갸우뚱해졌고, 원문을 찾아  읽었다.  He has won the presidency by less than one per cent - a sign of just how bitterly divided politics.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divided 란 단어가 귀에 거슬렸다.  악의적인 발상은 아닐테지만 ,  divide를 분열이라 번역하던가?

선거결과는 근소한  차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심각한 분열상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팽팽한 접전이었고, 균형이지 않겠나 말이다.  분열이란 말보단 적절한 균형이 아니겠나 싶은 거다.  운동경기에선 일진일퇴 팽팽할 적에 더 흥미진진이다. 지난 한국 지방선거에서도 간발차이로 승패가 갈린곳이 있다고 들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생생한 확실한 증거일터.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이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한국에선 검수완박인가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단다. 법이라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율법이란 말도 낯설지 않다. 보스톤한인교회 지난달 달력 그림이다. 굵은 글씨가 인상적이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 하리라. (시편 119:109)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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