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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처리못한 세금보고 적체 2천1백만 건으로 증가 |
| 보스톤코리아 2022-06-23, 16: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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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금보고 처리 적체가 2천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납세자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최근 기금 부족과 인원부족에 시달리며 팬데믹 지원금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RS내 자체 독립감시 기구는 국세청이 2021년 3월 1.9조달러 경기부양자금 일환으로 받은 지원금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원보강, 인원 재배치, 적체 해소를 위한 첨단기술도입 등을 지적했다. 미납세자옹호단체 에린 콜린스 씨는 “적체가 심화되고 있어 수백만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6월 10일 자료에 따르면 적체는 2천만 건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2021년 6월의 적체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체가 심한 곳은 종이서류 세금보고로 이를 모두 구형 컴퓨터 시스템에 손으로 적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콜린스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도 큰 문제다. 일반인들이 IRS 소비자센터에 전화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29분을 기다려야 한다. IRS에 걸려온 전화 7천3백만 건 둥 요원이 받은 전화는 10%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 예산증액을 요구해왔으며 시스템 현대화 및 직원 채용을 위해 향 후 10년 800억달러의 증액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연으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IRS가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재원 축소를 주장해왔다. 재무부는 국세청이 조만간 2021년에 보고된 개인 세금보고를 착오없이 끝내고 사업체 세금보고를 바로 그 이후에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재무부 관리는 이미 국세청이 직원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직원들을 적체 해소에 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충분한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원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올해 5,473명의 신규직원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2,056명만 채용한 상태다. 납세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급금의 지연으로 인해 심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콜린스에 따르면 약 9백만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약 신분도용을 당한 30만명의 납세자들은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세청이 종이세금보고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라인 세금보고를 좀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도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영회사인 경우 10명의 고객 중 9명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외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지만 충분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단체는 꼬집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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